바이든식 북핵 해결 ‘본게임’ 시작...통일부와도 양자협의

21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
한일정상회담 무산 후 첫 국장급 협의도
성 김, 22일 이인영 만난 뒤 고위급 협의
“대북 메시지 보단 한미 정책 조율 방점”

북핵 문제를 실용적·외교적 접근을 통해 풀겠다고 밝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1일 첫 번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나섰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바이든식 접근법에 부정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그럼에도 미측이 북측에 대화에 나설 명분을 제시하지 않은 채 “조건없이 만나자”며 공을 넘긴 터라 조속한 대화재개 가능성보다는 한동안 ‘핑퐁 게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1일 서울에서 만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숨가쁜 일정을 보냈다.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먼저 45분간 대화를 한 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합류해 1시간가량 3자 협의를 했다. 이후 노 본부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따로 만나 양자 협의를 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양국 현안에 대한 논의도 했다.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된 이후 관계 복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대표는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끝난 뒤 서울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정의용 장관과 비공개로 만났다.

성 김 대표는 22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고 최영준 차관과 고위급 양자 협의를 진행한다. 미 국무부의 카운터파트인 외교부가 아닌 통일부와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완전한 대북정책 조율을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가 통일부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한미 간 엇박자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및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사업 재개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대북 정책 이행에 들어가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고 통일부까지 ‘플레이어’로 포함시킨 것은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의 대화 재개 가능성 발언에 미측이 즉각 반응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간 것도 긍정적이다. 다만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삼은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성 김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북한이 응답하고 대화로 나오라는 것이고, 북한은 좀 더 양보된 안을 갖고 나오라는 것”이라면서 “인식 차를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적대시정책 철회를 포함한 새 계산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제재 완화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면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3월 1일자로 시계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성 김 대표의 방한에 대해 “대북 메시지보다는 한미일, 특히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라며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적대시정책 철회, 제재 완화)도 분명하기 때문에 한동안 교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헌주·신융아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