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합동수사 착수

가해자 포함 합의 종용 2차 가해도 조사
군인권센터 “피해자 보호 실패 문책 요구”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했지만 사건을 덮으라는 회유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합동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일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이번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검·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승찬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공군은 공군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군 검찰·군사경찰 합동전담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지원을 받는다. 공군참모차장이 해당 사안의 조치 전반에 대해서 직접 총괄할 계획이다. 공군 검찰과 경찰은 각각 강제추행 신고 사건과 피해자 사망, 2차 가해 사건 등을 별도로 수사해 왔지만, 합동전담팀이 사건 전반의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 서산의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사는 지난 3월 초 B 중사로부터 회식 자리에 강제로 불려 나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받는 대신 상관들의 조직적 회유에 시달렸다고 유족 측은 주장했다. A 중사는 지난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우리 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날 국방부에 “가해자에 대한 즉각 구속, 사건을 조작·축소·은폐하고자 2차 가해를 일삼은 이들과 피해자 보호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한 엄중 수사와 문책을 요구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