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 목표 이뤄내겠다”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 될 것”

“기업과 일심동체돼 확실히 뒷받침”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민관이 힘을 모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미래차, 바이오와 함께 시스템 반도체를 3대 중점 산업으로 선정했다. 2019년 4월 이후 반도체 현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민관이 힘을 모아 거센 파도 넘어설 것”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급격한 성장으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이 전망된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을 선제적 투자로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평택·화성 생산라인 증설, SK하이닉스의 용인 생산기지 구축 등을 들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성큼 더 앞서가고 있다. 향후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며 “기업들의 도전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경쟁의 시대로 옮겨 갔다”며 “정부도 반도체 강국을 위해 기업과 일심동체가 되겠다.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 최고의 ‘K-반도체 벨트’ 구축,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의 전방위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은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민간기업 투자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세제·금융·인프라·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액공제 대폭 늘리고 ‘K-반도체 벨트’ 구축우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핵심전략기술의 R&D 투자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로 기존 대비 10% 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높아진다. 시설투자 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로 기존보다 3~4% 포인트(신성장·원천기술 기준) 상향된다. 여기에 전년 대비 증가분에 추가로 제공하는 공제 혜택(4%)까지 더하면 시설투자 최대 공제율은 10~20%로 더 높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까지 총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반도체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의 대출에 대해 5년 거치·15년 분할상환 조건에 1% 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해준다. 대학의 반도체 전공 정원을 1500명 늘리는 등 1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인력 3만 6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000억달러로 증가하고, 고용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