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기소, 관할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기소는 중앙지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했다.

13일 박 장관은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왜 그런 건 안 물어보느냐”고 언론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도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기소와 징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기소 이후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이날 정상 출근했다. 그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판 절차에서 진실을 밝혀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