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거래세 OECD 주요 8개국 중 1위

GDP 대비 회원국 평균보다 4.5배 높아
보유세 비율은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세

취득세를 비롯해 부동산 거래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4.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규모에 비해 거래세를 많이 거둬들인다는 의미다.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세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稅) 부담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거래세수 비중은 1.8%다. OECD 37개국 평균(0.4%)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호주 등 주요 8개국 중에선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2위 호주(1.1%)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0.1%와 0.3%에 불과하다. OECD 통계에서 잡히는 거래세는 부동산 취득세와 함께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1~3%로, 표준세율이 4%인 일본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하지만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8~1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주택 매매가 잦은 것도 거래세수를 끌어올린 한 요인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주택매매회전율은 5.5%로 미국(4.5%)과 영국(3.6%), 프랑스(2.7%)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총액 역시 5.3배로 비교 대상 8개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수 비율은 2018년 기준 0.85%로 8개국 평균(2.17%)을 크게 밑돌았다. 다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7년 0.15%에서 2019년 0.17%로 매년 0.01% 포인트씩 상승하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