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배송비 나라에서 지원할까? 법률 개정안 발의

도서 및 산간지역의 배송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나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하다.


제주도민은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 국민들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제주도 전체로는 매년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의 가격경쟁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등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 취약지역에 대해 서비스 이용요금 개선 및 배송비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 거주자들의 배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한 도서.산간지역과 같은 물류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물류비용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 도시와 도서.산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