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활성화·투기 차단… 속도 내는 ‘투트랙 주택정책’

성수 등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건의
재건축아파트 가격 뛰자 규제카드 꺼내
일각에선 마포·노원 등 풍선효과 전망도

국토부 “가격 폭등 등 잘못된 신호 우려
서울시 안 보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서울시가 21일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오세훈표 투트랙 주택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진행해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스피드 공급’을 실현하면서도 ‘집값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날 서울시는 강남 압구정아파트(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 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해 6월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까지 더해 총 50.27㎢로 확대됐다. 이정화 시 도시계획국장은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에서 생활편의 항목의 배점을 높일 것을 건의한 데 이어 오 시장도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건축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시의회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낸 것은 오 시장 당선 이후 재건축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2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주 0.05%보다 0.02% 포인트 뛰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집중 포진한 노원구(0.09%→0.17%)와 송파구(0.10%→0.12%), 강남·서초구(0.08%→0.10%) 등 강남 3구와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세훈발 재건축 바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 16일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규제를 받지 않는 마포구의 성산 시영 아파트 단지와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 등 강북권 재건축들로 투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는 오래됐고, 이미 지난해 강남의 절반이 묶였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등 당초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지정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토부도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출발의 첫 단계”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서울시 안을 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