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부패청산 매진”에 이준석 “대통령이 다해놓고 청산? 민망”

SNS서 밝혀

이준석 “잘못된 공급·대출·세금 정책”
“모두 대통령이 한 부동산 정책인데
제3자적 관점서 그리 말하니 민망”
文 겨냥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이준석 전 뉴미디어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이 제3자적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적폐청산하려면 文정권
의사결정권자 모두 청산하면 돼”이 전 본부장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려면 이 정권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모두 청산하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본부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공급정책, 잘못된 대출정책, 잘못된 세금정책”을 언급하며 “공급·대출·세금정책은 모두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겨냥해 “청산의 주체인가, 객체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김용민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해져 사실상 선거에서 졌다고 패인을 분석한 데 따른 비판으로 보인다.

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했지만
靑인사·與의원 줄줄이 ‘내로남불’ 논란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동산 투기꾼을 잡겠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을 위주로 대출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고 각종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정책들을 입안했다.



그러나 현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을 비롯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줄줄이 부적절하거나 정부·여당의 입법 직전 부동산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허탈감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자초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완장을 찼던 땅 개발 전문공공기관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을 가족을 동원해 대규모로 사들이고 차익을 높이기 위해 편법·불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부 수반인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명분은 크게 퇴색하는 결과를 낳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