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편이 우리 편”… 미얀마 사태에 거리두는 국제사회

中 “내정 불간섭”… 국제사회 개입 막아
미얀마 국민들 오성홍기 불태우며 반발
인도도 자국 반군과 협력 우려에 소극적
태국 등 반대에 아세안도 적극 대응 못 해
“핵심 투자국의 침묵, 결국 소탐대실 될 것”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500명 넘게 살해해 국제사회 개입 필요성이 나오는 가운데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상하리만치 중립을 지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나쁘게 말하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계산이다. 국제사회의 비정한 단면을 보여 준다.

6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시위대 학살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도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6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요약하자면 ‘군부와 시민이 대화로 해결하도록 지켜보되 유엔 등 국제사회 개입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화가 난 미얀마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날 시위대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불태우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중국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고 미얀마 매체들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의 반대로 군부 쿠데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 역시 미얀마 사태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비난을 샀다. 인도 외교부는 쿠데타 발생 직후 “깊은 우려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밝힌 뒤 두 달 넘게 침묵을 지켰다. 서구세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2일 “미얀마 군부가 가둔 수백명의 정치범을 석방하라”고 뒤늦게 면피성 발표에 나섰다.

인도가 이웃나라 정변에 미온적인 것은 자칫 미얀마 군부를 자극해 인도 북부에서 활동 중인 반군과 손잡을 수 있다고 여겨서다. 하지만 이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지나치게 과민한 우려라고 인도매체 더프린트는 지적했다.


미얀마가 가입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도 쿠데타 발생 이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달 2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성과는 없었다. 태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이 개입하길 원치 않아서다.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고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문제 해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CNBC방송은 “쿠데타에 대한 중국 등 국가들의 ‘자유방임’ 접근 방식이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군부는 1962년 쿠데타 이후 60년 가까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1990년 세워진 ‘미얀마경제지주회사’(MEHL)를 앞세워 광업과 맥주, 담배, 금융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사업을 벌여 수익을 챙긴다. 외국 기업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MEHL과의 합작이 필수다.

이런 현실에서 미얀마 핵심 투자국들이 군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구책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길게 보면 미얀마를 ‘퇴행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어서 ‘소탐대실’일 수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