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저감 정책 효과, ‘기상’이 변수

2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16% 감소
대기정체와 황사 습격한 3월 대기질 악화 뚜렷
석발발전과 대형사업장 배출 감축 효과 확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다만 대기질은 기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다.

정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일) 시행 결과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4.3㎍/㎥으로 최근 3년 평균(29.1㎍/㎥)보다 약 16%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1차 계절관리제(2019년 12월 1~2020년 3월 31일) 기간(24.5㎍/㎥) 대비 소폭 개선됐다. 이는 환경부가 계획수립 당시 예상치(27.4~27.8㎍/㎥)보다 개선 효과가 컸다.

특히 1차 대비 12∼1월은 3.8㎍/㎥ 낮아졌으나 3월은 5.9㎍/㎥ 악화됐다. 좋음·나쁨·고농도 일수는 1차 기간과 비교해 ‘좋음’은 28일에서 35일로, ‘나쁨’ 일수는 22일에서 20일로 개선됐으나 ‘고농도 일수’는 2~3월 대기 정체에 따른 오염물질 축적과 황사의 영향 등으로 2일에서 6일로 4일 증가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석탄발전소, 사업장, 항만·선박 등 각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를 시행 또는 강화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를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발전 부문은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확대해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50%(3213t), 1차 기간 대비 14%(530t) 저감했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협약 등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각각 47%(7234t), 19%(1950t) 줄였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올해 3월말 기준 161만대로 1년 만에 39만대 감소했고 생활 부문에서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을 6만 7000t 수거해 불법 소각을 최소화했다.


기상 여건은 최근 3년 평균과 유사했지만 3월은 대기 정체 등에 따른 고농도 발생(8∼15일) 및 황사 영향(29∼30일)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27.1㎍/㎥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에 영향을 준 여러 요인에 대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해 5월에 좁합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대기 정체와 황사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초 기대 이상의 저감 효과를 거뒀다”면서 “정책의 현장 이행 여부 등을 분석해 실행력 높은 차기 계절관리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