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와 달라?” 한국,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서 또 빠져 [이슈픽]

외교부 발표

“종합적 상황 고려”…3년 연속 합의채택만
2019년부터 北과 비핵화 대화 영향
판단 아래 공동제안국서 이름 안 올려
美과 차이…바이든 정부는 공동제안국 서명
韓공무원 피격…김여정 대남기구 해체 경고
네티즌 “미얀마 인권 챙겼듯 北 인권 말해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다. 외교부는 “(대북 관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합의(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말했다.


결의안을 나서서 추진하지 않지만 채택 과정에 동참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찬성’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컨센서스로 이뤄지는 결의안 채택에만 동참했다.

김여정, 작년 남북연락사무소 일방 폭파
北, 서해서 한국 공무원 총격 사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지난해 6월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한국 예산 180억원이 들어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북한군이 잔인하게 총격 사살한 뒤 “주민을 통제하지 못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며 남한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북한이 한국인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당초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보내온 “부유물 위에 시신은 없었다”는 통지문에 따라 수그러들었고 정부는 사망한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데 대해 ‘자진 월북’으로 조사 결론을 내렸다.

김여정, 16일 대남기구 해체도 경고
“남조선 도발하면 군사합의서도 파기”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항의하며 대남기구들을 해체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대화를 부정하는 적대 행위에 짓궂게 매달리고 끈질긴 불장난으로 신뢰의 기초를 깡그리 파괴하고 있는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조평통 정리를 예고했다.

또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강산국제관광국 해체를 거론했다.

김 부부장은 “남조선당국이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도 운운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이런 적대적 반응에 상관 없이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작년에도 “한반도 정세 상황 고려”
블링컨 美국무, 북한인권 강하게 비판외교부는 지난해 합의 채택 당시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제반 상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 남·북한 관계의 특수한 상황 등을 포함한 여러 고려 요인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이사회는 23일(현지시간)이나 24일 표결 없이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할 예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 입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방한 계기 북한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과 결이 다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미얀마에는 인권 외치면서
가장 중요한 북한엔 왜 말 못하나”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최근 미얀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정부·여당이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인권을 외면하는 건 대체 어떤 이유인가. 사람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인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고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들은 “인권에 있어서 북한 눈치를 보지 말라”,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은 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구경만 하고 있느냐”, “미얀마 인권은 인권이고 북한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 “미얀마에게는 인권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북한이나 중국한테는 말 한 마디 못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썼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민주당 의원 71명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