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공무원 없다”… 세종·광주시, 알맹이 없는 셀프 조사

세종 특조단 “토지 명의자 공무원 아냐”
광주 산정지구도 “투기 의심 정황 없다”
용인시, 토지거래 6명 중 “3명 수사 의뢰”
시민단체 “셀프 조사로 면죄부만 남발”

“부동산 투기한 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지뢰밭’으로 불리는 세종시가 발표한 알맹이 없는 셀프 조사 결과에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류임철 행정부시장은 18일 시청에서 투기 관련 1차 브리핑을 열고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시 공무원 2601명을 전수조사했지만, 투기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지난번 경찰에 수사의뢰한 6급 A씨와 무기계약직 아내 B씨, 그리고 A씨의 친동생 4급(서기관) C씨 등 시 공무원 3명도 토지 매입 명의자 B씨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며, A·C씨 형제는 자기 명의로 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투기한 세종시 공무원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광산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산정지구 내 공직자 투기 의심 정황은 없다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의당 광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산정지구는 광주시가 2018년부터 빛그린산단 배후주거단지로 검토했고, LH도 지난해 7월 광주시에 공공택지로 제안했다”며 “이를 전후로 토지거래가 급증했는데 이 중 50여 필지는 투기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은 2016~2021년 산정지구 토지거래가 총 479건으로 배후단지로 검토된 2018년 125건이 거래돼 2016년보다 2배 많다고 했다.

용인시는 이날 긴급 온라인브리핑에서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모든 직원 4817명의 토지거래현황을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행정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발견했고, 이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투기 의혹 신고가 많았던 용인시도 결국 3명 수사 의뢰라는 초라한 결과만 발표하는 등 지자체들이 셀프 조사로 면죄부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