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동산 감독기구’ 논의 속도 내나

與 “분석원 설치” 박영선 “감독청 추진”
국토위 소위 파행… LH방지법 심의 불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지부진하던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이 일제히 입법에 나서겠다고 화답한 상황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6일 TBS 라디오에서 “부동산분석원을 만들어 실제로 다 신고를 하게 하고, 신고한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면 부패가 발붙일 수 없게 된다”며 “부동산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이날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며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이 부동산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복기해 보면 처음 주장했을 때 잘 진행됐으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LH 사태와 관련,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부동산 감독기구는 지난해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에서 입법에 착수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설립 근거인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LH 방지법’을 심의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파행했다. 홍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당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다”며 “가장 큰 혜택이 누구냐.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실제 해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의장이 사과해야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에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바 없고,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했기에 이를 바로잡는다”고 정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