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에게 세금폭탄” “집 팔면 차익 돌려받아… 아주 공정한 처사”

유주택자·무주택자 엇갈린 반응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1% 오르면서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확 늘어난 유주택자는 “세금이 과하다”고 항변하지만,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성남 주민 “강남도 아닌데 공시가 2억 올라”

16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폭등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무슨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아닌데 올해 공시가가 무려 2억원 이상, 40% 올랐다. 힘을 합쳐 이의신청해 공시가를 내리자”며 단체 행동을 촉구했다. 다른 입주민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에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집을 팔고 차익을 누렸으면 모를까 다른 곳 집값이 다 올라 이사도 못 가는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서대문구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김모(33)씨는 “올해 연봉은 거의 안 올랐는데, 재산세만 20~30% 올랐다”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퍼 주더니 결국 부동산 보유세 폭탄으로 다시 빼앗아 간다”고 비판했다. 다른 아파트 보유자는 “정부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세금으로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짓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집값 폭등에 벼락부자… 세금 더 내야”

하지만 무주택자의 입장은 달랐다.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 사는 정모(30)씨는 “유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미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집을 오른 가격에 팔 것이 아니냐. 차익을 돌려받게 될 것을 고려하면 지금 세금을 더 내는 건 아주 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도 “집값 폭등으로 벼락부자가 쏟아져 나온 것을 세금 폭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벼락부자가 세금벼락을 맞는다고 곧바로 벼락거지가 되진 않는다”며 공시가 상승을 반겼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