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국민 공분… 민주당 “오랜 적폐” “즐기는 국민의힘”

노웅래 “LH 구조적 적폐 전면개혁해야”
신동근 “野, 재발방지 입법 협조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LH 전면 개혁을 촉구하고 재발방지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LH 직원들의 부정비리는 오랜 기간 쌓아온 적폐”라며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에 연루된 직원들을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시킬 정도로 도덕성 해이는 바닥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2009년 3월 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에 LH 직원 55명이 무더기로 입주했는데 불과 1주일 뒤 기존 10년의 분양전환 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다”며 “직원들은 앉아서 한 사람당 약 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어려운 국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LH 고위직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LH의 방만경영과 구조적 적폐를 드러내고 전면개혁을 통해 원점에서부터 재구축을 해야 한다”며 “투기 관련자들이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LH 사태를 문재인 정권 공세 기회로 삼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는 재발방지책을 입법화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며 “사태를 즐기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당장은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 그 무책임함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LH 투기 방지법,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법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정하고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LH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마치 검수완복, 검찰의 수사권한 완전 복원을 획책하는 듯한 발언들을 공공연히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본질이 반개혁성에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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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