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놈들 살기 좋은 대한민국”…성일종, ‘LH 땅 투기’ 조사 비판

“자체조사는 덮겠다는 의지” 검찰 수사 촉구
“검찰 붕괴시킨 이유 드디어 달성” 비꼬기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 조사가 정부합동조사단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관련, “정말로 도둑놈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총리, 집권여당 대표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정권의 비리도 다 조사로 끝내려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참으로 이상하다.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며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조직에서 조사해봐야 무엇하겠나. 한동훈 검사 등을 시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도시 정보를 도둑들에게 열쇠를 쥐어주어 황금창고를 털게 해준 방임사건”이라면서 “장관이든 여야 국회의원이든 공직자든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어 “수사를 요구하지 못 하는 이유는 이 파장이 ‘서울·부산 성범죄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봐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L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장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의 대상이 될지도 모를 장관을 조사의 책임자로 한다는 것은 투기 사건을 덮겠다는 의지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가장 우수한 수사기관이 팔다리를 잘린 채로 이번 사태를 멀뚱히 쳐다보는 국가 붕괴 상태”라고 진단한 뒤 “이 정권이 검찰을 붕괴시킨 이유가 드디어 달성된 것이다. 이 정권에 축하를 드린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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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