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공대위 “송두리째 망가진 삶…군, 애도 아닌 사과해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라며 당국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5일 ‘변희수의 내일을, 우리의 오늘을 함께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변 전 육군 하사의 명복을 비는 한편, 군 당국이 변 전 하사의 부고에 보인 태도를 지적했다.

공대위는 “육군은 전우의 부고에 ‘민간인 사망 소식에 따로 군이 입장을 낼 것은 없다’며 몰염치한 애도를 전했고,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도 개선 검토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는 단서를 덧붙여 무엇을 슬퍼하는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길도 갈 곳도 없는 엉망진창의 애도를 나타냈다”고 규탄했다.


특히 “군은 지난 2일에도 법원에 변 하사를 강제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며 “남성의 성기가 없는 것이 장애고 성기 재건 수술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자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변 하사를 군대에서 쫓아냈다는 황당한 내용을 54페이지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이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할 수 없다는 낡고 반인권적인 사고에 갇혀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고 덧붙였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 그는 여군으로서 군에 계속 남길 바랐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 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