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미리보기…노점상·대학생 형평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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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은 기자
수정 2021-03-01 17:03
입력 2021-03-01 16:08
영업금지·제한·일반 3단계->5단계 개편
100만~500만원 세분화에 금액도 늘어
與 “전기료 감면도 최대 150만원”
‘세금 안 내는 노점상’ 반발도
고졸 청년과 대학생 형평성 논란도
野 “與 매표하느라 기준 잃어”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홍 정책위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2·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의 3단계로 지급됐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계속 영업금지(500만원) ▲금지에서 영업제한으로 전환(400만원) ▲계속 영업제한(300만원) ▲매출 20% 이상 감소 일반업종(200만원) ▲일반업종(100만원)의 5단계로 세분화했다. 100만~300만원 수준이던 사업장별 금액도 늘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지원까지 감안하면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추가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도 전날 당정청 협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세금 논란은 맞지 않다”며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사각지대에 갇힌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면밀히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고 반박했다.
부모의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미성년자 자녀가 제외된 점, 부모 지원과의 이중지원,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위기가구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홍 정책위의장은 “이중지원이라기보다는 피해가 있는 데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표를 얻기 위해 기웃거리다가 기준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납세의 의무를 져 왔던 평범한 시민들은 이번에도 선거에 매몰된 정부의 눈에 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