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5년짜리 방위비협정에 근접”

2~5년차 인상률이 마지막 쟁점 될 듯
올해부터 적용… 작년은 동결 가능성

한미 양국이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직전 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담금 인상 압박으로 인해 1년 협정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예년의 안정적인 다년 협정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WSJ는 한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요구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WSJ는 전했다.

양국이 5년짜리 협정에 합의한다면 2~5년차 분담금의 인상률이 협상의 마지막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안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교착돼 왔다.


다만 5년 협정의 시작 연도는 지난해가 아닌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미가 새로운 협정을 지난해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양국이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분담금을 준용하고 새로운 협정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정리했다는 관측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