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살려야” “또 다른 차별”… 백신 여권 놓고 갈라진 EU

스웨덴·그리스·스페인 등 정책화 서둘러
佛·獨 “접종 여부, 특권 될 수도” 거부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회원국들 간의 백신 여권 도입을 놓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회원국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증서로 활용하느냐는 대목 등에서 막혀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유럽 국가들은 등교 재개, 통행금지 완화 등으로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종 인증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를 여권으로 삼아 국가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정상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백신 여권 소지자가 많아지면 여행산업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 관광 수입이 아쉬운 나라들도 정책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좀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인증서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못 했거나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임신부, 아동 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늦게 맞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장관은 “아직 접종을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는 만큼 도입이 매우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도 “백신 접종 여부가 특권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이다. 2월 기준으로 유럽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백신 접종의 면역력 유지 기간을 몇 개월로 볼 것인지, 2회 분량의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에게도 발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초기 백신의 효능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여름 휴가철에 이르면 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