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단초 될 것”

콘퍼런스서 “공공영역에서 주택 구할 수 있으면 불안감 때문에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온 국민의 고통이 되어버린 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한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높은 집값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 해 경기가 침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투기용 주택의 대량 보유 해법으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택세제와 금융혜택의 제한을, 공포수요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 해외 공공임대정책의경기침체 되는 시사점 ▲ 임대형 기본주택 방향과 모델 ▲ 분양형 기본주택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사례를 각국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패널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콘퍼런스 개막식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김홍걸·김승원·조정훈·용혜인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와 함께 수원 광교 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 코너와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을 선보였다.

경기도는 무주택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 토지를 공공이 임대하고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분양형’ 등 2가지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