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연예계 학폭 논란에… 이낙연 “영혼 말살 범죄”

“처벌 여전히 미약… 법의 단호함 보여줘야”
MB국정원 사찰 의혹엔 “TF 구성·특별법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체육계와 연예계 등에서 과거 학교폭력 피해 폭로가 잇따라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인격과 영혼을 말살하는 범죄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창시절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면서 늦게나마 그것을 세상에 드러낸 용기를 또한 응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의 문제로 치부하며 유야무야할 일이 아니다”며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해결, 특정집단의 자성과 재발방지에만 맡겨두기에는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인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처벌은 여전히 미약하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가해자를 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조정위는 당정협의를 통해 현장에서 통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이 불법사찰 대상자가 2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불법사찰 문건을 보고 받았는지,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보고받은 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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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