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역사 전진 위해 서울시장 보선 승리해야…4차 지원금 본격 협의”(종합)

서울시장 후보 경선대회 등서 밝혀

이낙연 “민주당 승리 믿는다” 국민에 호소
李 “추경안 이번 주 협의해 다음주 국회 제출”
당정 의견차 지적하자 “말에 어폐가 좀 있다”
李 “경제주체들 사회연대기금 상부상조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역사의 전진을 위해, 서울시의 흔들림 없는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도 다음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를 재차 강조했다.

李 “역사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자 경선대회에서 “역사는 절대로 뒤로 가선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성취와 영광을 품고 있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고민과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고민과 과제를 해결하면서 성취와 영광을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국난의 와중에 그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지휘할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면서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오랜 기간 서울을 위한 준비를 가꿔온 사람들”이라고 후보들을 추켜세웠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동행해달라”고 당원과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李 “이번 주 내 추경 얼개 만들어질 것”
오늘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이 대표는 4차 지원금 추경안 협의도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안에 추경 얼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다음주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내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 본격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한다.

그는 “대원칙과 방향은 며칠 전 청와대 간담회에서 이미 나왔다. 그것을 재확인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안과 정부안이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그건 아니다. 기재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당도 복수안으로 전달했기 때문에 두 안에 차이가 있다는 말에 어폐가 좀 있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언론은) 액수가 얼마인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 규모가 어디까지, 누구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면서 “행정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숙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각지대 최소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20조 이상” vs 정부 “최대 13조”고위 당정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고위당정청 논의와 조만간 발표될 기재부안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번 주 속도가 날 방침이다.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이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앞선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안 규모는 당정 간 이견이 크다. 당은 3차 지원금보다 크게 늘어난 20조원 이상을, 정부는 최대 13조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李 “사회연대기금 조성 확산 위해
인센티브·세액공제 강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상생연대 3법의 하나인 사회연대기금에 대해 “확산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 강화, 세액공제 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으로 돕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와 함께 이익공유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공동체 유지 조건으로 ‘민간의 고통 분담’과 ‘상부상조’를 꼽으며 “밸류체인(가치사슬) 안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협력 이익공유제로, 가치사슬 밖에 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이재진 민주노총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등 금융권 인사가 두루 참여해 사회연대기금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로 사람과 기업이 자기 살길만 찾는다면 공동체는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오히려 코로나19 위기를 겪지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