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결 지향한 文… 취약했던 ‘박범계·신현수 조합’

박범계“대단히 안타깝다”… 신현수 나흘간 숙고 뒤 22일 결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갈등이 노출된 초유의 사태 속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18일 이틀간 휴가를 떠났다. 그가 주말까지 ‘숙고의 시간’을 보낸 뒤 22일 출근하면 이번 파동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잠시 숨을 고르게 됐지만, 언제든 벌어질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검찰 엘리트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배경에는 갈등 수습과 소통에 대한 기대가 담겼지만, 박범계 장관의 임명은 개혁에 방점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 장관과 신 수석의 접근방향과 속도가 조금만 달라도 파열음을 낳을 수 있는 구도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갈등은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7일 검찰 인사를 보면 문 대통령은 인사권을 활용한 지속적 개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과 신 수석의 조율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사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없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나온다.

청와대는 신 수석의 사의 배경으로 “중재를 시도하는 중에 인사가 발표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신 수석으로선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 핵심과 윤 총장 체제의 검찰 사이에서 운신의 폭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 수석이 최근 윤 총장과의 통화에서 “투명인간이 됐다”라는 취지를 토로했다는 전언도 이와 맞닿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이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예정”이라면서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의 결단은 예단하기 어렵다. 여민관(비서동)에서 벌어진 일을 함구하던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인사권자가 거듭 만류했다고 밝힌 것은 신 수석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업무 복귀 전 박 장관과의 갈등이 봉합되느냐가 변수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께서 사의갖고 계신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7일 검찰 인사 발표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인사과정을 제청권자로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신뢰하는 측근인 그가 취임 40여일 만에 여권 내 갈등으로 그만둔다면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검찰개혁 동력도 떨어진다. 신 수석도 모를 리 없다. 2012년 대선부터 신 수석과 일했던 여권 핵심관계자는 “어떤 친문 정치인보다 로열티가 단단한 분이다.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반면 자존심이 강한 그가 사법연수원 7기수 후배인 박 장관에게 사실상 ‘패싱’당한 데다 여권 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시각차를 절감한 만큼 사의를 고수할 것이란 전망도 여전하다. ‘대통령 비서’의 본분을 잘 아는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은 퇴로를 닫아 뒀기 때문이란 측면에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