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몸속 벌레’ 되지 말라” 주호영, 김명수 사퇴 촉구

법원 인사 관련 “권력 심기 거스른 판사 쫓아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자신중충(獅子身中蟲)이란 말이 생각난다”며 조속한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의 의중을 받든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장이 아니다”며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그나마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최근 법원 인사에 대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르는 재판을 한 판사들은 다 쫓아버렸다”며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되는 재판에 관해서 국민들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사법신뢰의 붕괴”라고 주장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앞두고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촉발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법원 인사로까지 확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딴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안에서 더러운 벌레가 생겨 사자를 모두 부패시킨다”며 사자신중충의 뜻을 설명한 뒤 “제발 법원의 사자신중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6명이 원생들을 학대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격적이다. 전국 어린이집의 실태를 다 점검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들이 학대나 폭행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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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