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과 ‘탄핵 거래’… 김명수 사퇴해야”

임성근 탄핵 가결에 “헌정사에 오점”
김명수 녹취록 관련 “탄핵되고 남을 일”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졸속탄핵”이라고 비판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회는 또 다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었다”며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이 될 불법탄핵, 부실탄핵을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해치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득의양양해 할지 모른다. 이제 마지막 남았던 법원마저도 장악하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게 되면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어느 판사든 탄핵할 수 있으니 알아서 맞춰서 판결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이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원 자체에서도 견책밖에 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후배 법관을 탄핵에 밀어넣는 듯한 발언이 (녹취록을 통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오니까 기억이 잘못됐다고 얼버무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본인 스스로 민주당과 거래해서 (임 부장판사를) 탄핵으로 밀어넣고, 탄핵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자체만으로 탄핵되고 남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 신뢰를 위해서 조속히 사퇴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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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