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법관 탄핵, 3권분립 처음으로 작동한 것”

임성근 탄핵 가결에 “헌법상 책무 이행한 것”
“난폭운전자 처벌은 운전자 길들이기 아냐”

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3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며 “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임 부장판사)의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임 부장판사 탄핵에 반발한 야권을 향해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며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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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