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개발 아파트 LH, SH 안 쓴다…브랜드, 주민이 결정”

윤성원 국토차관 라디오 출연해 2·4 공급대책 추가 설명
“서울에서 공공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가 222곳 달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5일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면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 브랜드 등은 모두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발표한 ‘3080+ 주택공급 계획’(2·4 공급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2·4 공급대책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이에 대해 일부 재건축 단지는 ‘LH 아파트’를 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 차관은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와 시공, 브랜드라든지 모든 것은 주민들이 결정을 한다”며 “고급 자재를 쓰면 쓸수록 결국 사업비는 올라갈 것인데, 이런 모든 과정을 소상히 설명한 다음 어느 업체로 갈지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소개하고 설 이후 온라인 설명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 사업에서 주민들이 주택의 소유권을 현물선납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 아파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현물로 납부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이 끝나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대지 지분권과 건물 소유권 모두 그 주인에게 다시 넘어간다”고 말했다. 아파트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당장 전세금을 빼줄 능력이 없다면 LH가 금융권과 협의해 그에 맞는 전용 대출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초기의 자금 부담을 낮게 하고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다음 집을 팔 때는 집값이 오른 만큼 공공과 집주인이 그 이익을 공유하게 하든지, 자금부담 능력에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조합 등으로부터 사업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느냐는 질문에 윤 차관은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