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北 원전 의혹 국정조사해야” vs 김태년 “이미 규명”(종합)

주호영 “국정 조사하자”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국민의힘이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표 정례회동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며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와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선거 때문에 저러나?”…北원전 논란 재차 부인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제기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이 장관은 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남북관계와 한반도 전체의 신경제 구상 관련 논의를 총괄하는 통일부 차원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장관이 아닌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선거 때문에 그러나’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 원전 추진’ 주장에…靑 “선을 넘은 색깔론”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터무니 없는 선동”이라며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남북협력 사업과 관련, 경쟁적으로 아이디어를 쏟아내던 당시 실무를 맡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극비리 원전 건설 추진’으로 연결 짓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앞서 야당과 일부 언론은 2018년 ‘4·27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 정부가 북한 측에 전달한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에 북한 내 원전 건설 추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