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손실보상 논의 비판 “패륜 3법,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덮으려”

민주당의 자영업손실보상법 등 추친에
“매년 100조원 필요… 아이들에게 멍에”
코로나19 피해보상 공론화기구 제안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자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들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대표는 여당이 ‘상생 연대 3법’으로 일컫는 이같은 논의에 대해 “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꺼내든 포퓰리즘 카드”라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띄웠던 재난지원금보다 몇십배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받은 검은 돈으로 빨래비누·고무신을 사서 돌리는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 정부는 대놓고 세금으로 그런 짓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는 박원순, 오거돈 두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를 덮고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가 숨어 있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피해보상 규모와 지원방식 확정을 위해 국민적인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하고, 이를 위한 ‘원내 정당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피해보상 논의가 선거 때 잠시 해먹고 떠나는 떴다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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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