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폭행 논란’ 박범계 “사시 준비생들, 임시 구제 가능한지 검토”(종합)

국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답변

朴, 고시생 폭행 논란 관련
“밤에 초인종 눌러 아내 놀라, 예의답지 않아”
고시생 측 “폭행한 박범계 추악한 거짓말”
‘내가 당할 뻔’ 朴 언급에 “명예훼손 고소”
‘공천 헌금’ 논란에는 “전혀 관여 안 해”

사법고시 준비생 폭행 의혹으로 고소 당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사법시험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의 애타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 “장관이 되면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사건에 대해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다”면서 “예의를 존중하지만 예의는 상대방이 예의답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해”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시생 폭행 논란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이라 원점으로 회귀하는 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 논란에 대해선 “제 덩치가 크지 않은데, 저보다 훨씬 큰 덩치의 청년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면서 “그때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나 싶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제 아내가 대전 집에 혼자 있는데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대여섯 명이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어마어마하게 놀랐다고 한다. 제 고교 2학년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 하며 나타났다”면서 “저 역시 예의를 존중하지만, 예의라는 건 상대방이 예의답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김소연 변호사가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일 때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 의원들의 자치활동이나 지방 활동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도 “제 불찰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자로부터 5년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시생 모임은 “허위사실로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후보자를 지난 12일 검찰에 고소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면서 “박 후보자는 2016년 11월 고시생을 폭행한 게 사실인데도 출근길 언론 인터뷰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고시생들에게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면서 “이 허위사실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돼 고소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 대표 “朴, 추악한 거짓말로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 줘”“공동현관에도 안 들어갔는데
얼굴 찍으려 모자 벗기려 해”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사법시험 준비생 폭행 의혹을 둘러싸고 고시생 모임 대표가 ‘(박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분들이 (상황을) 잘 알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가 5년 전 사법시험 고시생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단체 이종배 고시생 모임 대표는 당시 “박 후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자는 추악한 거짓말로 고시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면서 “박 후보자가 2016년 11월 고시생을 폭행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박 후보자에게 보낸 상황 정리와 사과 요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2016년 11월 23일 밤 일부 고시생은 박 후보자가 머무는 오피스텔 앞에서 후보자를 만나 사법시험 존치를 호소했다. 그러자 박 후보자가 “너희 배후가 누구냐. 여기 사는 거 어떻게 알았느냐”며 고시생의 옷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었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이다.

이 대표는 당시 박 후보자와 함께 있던 비서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고시생들의 얼굴을 촬영하려 했다는 주장도 폈다.

박범계 “내가 폭행 당할 뻔”
고시생모임 대표 “명백한 허위”피해를 입은 고시생 측은 언론에 “공동현관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오피스텔 앞 인도에서 시위하고 있었을 뿐”이라며 “무릎 꿇고 사시 존치를 부탁하는 우리들을 보자 박 후보는 폭언을 하며 화를 냈다. 우리도 민원인인데 보좌진들이 얼굴 사진을 찍겠다며 모자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학생 신분으로 사시 존치 관련 불이익을 받을까봐 폭행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그 반대다.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구체적인 경위는 인사청문회장에서 밝히겠다고 했었다.

이에 이 대표는 “박 후보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폭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朴 “조국·추미애 형사·공판부 우대 존중”
검찰권 남용 방지책엔 “수사·기소 분리”

한편 박 후보자는 검찰 인사 관련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이어온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며 검찰 인사 기조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형사·공판부 우대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다뤄야 할 주 포인트”라면서 “인권, 적법절차, 사법적 통제라는 3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법으로 “그중에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인 것 같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해도 여야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들을 상의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원하는 이유는 검찰권의 남용이 있었고, 그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여러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검찰권 남용과 함께 어우러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의 남용, 특히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