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 정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참 악의적 보도”
![강주리 기자](https://img.seoul.co.kr/img/n24/writer/s_2006049.png)
강주리 기자
수정 2021-01-24 16:51
입력 2021-01-24 16:51
丁, SNS서 자신의 발언 둘러싼 한 언론보도 강하게 비판
“정부 행정명령으로 영업손실 보상 당연”“마구 퍼주자는 게 아냐…저의 매우 의심”
丁, 중대본에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 지시
보수언론 “영업제한 4개월 감안시 100조”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1/18/SSI_20210118095700.jpg)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부 보수 언론은 영업제한 기간 4개월을 감안할 때 100조원이 소요되는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다.
丁 “보상범위·정부 부담능력 고려해
현실적 방안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면서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