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 끝까지 제재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에 관여된 러시아 해저 파이프 부설선 1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이 같은 제재 부과 계획을 알려왔다며 “우리는 이 소식을 유감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 적성국 제재 대응법(CAATSA)의 하나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둔 19일부터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 부과 대상은 러시아 해저 파이프 부설선 ‘포르투나’와 선박 소유주 KVT-RUS라고 로이터가 전했다.

이번 결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직전에 이뤄졌다. 바이든 당선인도 노드 스트림-2 사업에 반대해왔으나 그가 취임 후 이 문제에 타협을 해나갈지는 분명하지 않다. 특히 미국의 이번 제재 소식은 독극물 중독 치료 뒤 독일에서 귀국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당국에 체포·구속된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은 지난 17일 “극악무도한 공격을 한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발니 즉각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베를린 주재 미 대사관 대변인은 미 당국이 “잠재적 제재 현안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 의견을 교환해나갈 것”이라며 노드 스트림-2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정부 대변인은 노드 스트림-2 건설 사업은 민간 영역의 프로젝트라며 이 사업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은 미국 측의 제재 경고로 2019년 말부터 일부 구간의 공정이 중단됐으나,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이를 재개한 바 있다. 포르투나는 이번 건설 사업 재개로 독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2.6㎞ 구간에 가스관 부설 공사를 하는 선박이다.

러시아는 자국 북부에서 발트해를 거쳐 독일로 직접 연결되는 기존 ‘노드 스트림’ 가스관에 2개 라인을 추가로 신설, 수송 용량을 2배로 확장하기 위한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건설 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가스 의존도가 높아져 러시아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드 스트림-2 사업을 반대해왔으나 독일이 강행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미·독간 갈등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