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후 취소나 아동 변경 대책 세워야”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대책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러자면 학대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 시설이나 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임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 대폭 늘려야겠다”며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