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 통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보편·선별 나눌 일 아냐“

“당시 경제 상황 맞춰 적절한 방식 택해야”
“4차 지원금은 추경·국채 발행 불가피”
“코로나 진정되면 사기진작 보편 지급 가능”
이재명 보편소득 지급에는 “지자체 보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피해 지원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선별 지급 논란에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1~3차 재난지원금의 정책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보편 지급이 이뤄졌던 1차와 달리 선별 지급이 이뤄진 2·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주로 피해를 입는 계층들에서 맞춤형으로 집중해 선별 지원을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피해를 많이 입는 분들 두텁게 지원하려면 보다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선 “지금은 사실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그것은 부득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2021년도 본예산도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국민 위로금 방식의 추가 지원에 대해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거의 진정이 되어서 이제는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오랫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보편 지원금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민 1인 10만원 재난소득 지급’이 정부의 지급 방식 결정에 운신의 폭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많이 있다”며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말하자면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