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잘못·재판 부정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일축
“고민 많았으나 솔직한 제 생각”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 매우 커”
“재판 끝나자마자 사면 논의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일 띄운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했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시기상조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비난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도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분들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으로 국론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의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통합을 해치는 결과 될 것이란 생각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