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억류’ 이란 “자금동결 불법”…입장 차만 확인

우리 측, 신속한 억류 해제 요구
이란 “억류는 사법부 문제” 일축한국과 이란의 외교당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과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금에 대해 10일(현지시간) 교섭을 벌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11일 외교부와 이란 정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전날 오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하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4일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억류 6일 만에 고위급 교섭이 이뤄졌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선박과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교섭에 나선 반면, 이란 측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자금 문제에 집중해 대화에 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측은 줄곧 선박 억류 문제가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대표단의 이란 방문 역시 선박 억류 전 예정된 일정이었으며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 차관은 한국 선원들의 신속한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협상하면서 그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이란 측의 한국 선박과 선원 억류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란 측이 억류 이유로 주장하는 한국 선박의 환경오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최 차관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락치 차관은 이 자리에서 자금 동결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의 행동은 미국의 몸값 요구에 굴복한 것일 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며 “이란과 한국의 양자 관계 증진은 이 문제(자금 동결)가 해결된 뒤에야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를 ‘무고한 이란 국민을 인질로 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몸값 요구’라는 언급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락치 차관은 “이란은 한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했지만, 결과가 없었다”라며 “한국에서 이란의 자금이 동결된 것은 잔혹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부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고 한국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한국의 자금 동결은 ‘불법적’이라고 언급했다.

아락치 차관은 “한국 정부는 이란과 관계에서 최우선 사안(동결 자금 해제)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찾는 데 진지하게 노력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최 차관이 한국 선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 아락치 차관은 “이란 영해에서 발생한 선박 억류는 오직 기술적, 환경 오염 문제다”라며 “이란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란 언론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은행 2곳(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됐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부터 이 계좌를 통해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보다 이란의 한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잔고가 쌓였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의 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됐다.

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한국의 두 은행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영업은 물론 미국의 금융망 사용과 외화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