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 동부구치소 방치… 살인죄 준하는 책임 물어야”

노영민 ‘살인자 발언’ 언급하며 “秋, 수사받아야”
대통령엔 사과 요구… “구치소 관련 소송 지원”
秋 후임 박범계 관련 재산신고 누락 등 의혹 제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법무부 책임자 추미애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부실방역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자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교정시설 내)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온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 사태를 계기로 법무부 교정당국의 비인권적인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법무부는 재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난 9월에는 한 재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해 버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무려 34일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부구치소 첫 사망자 유족은 확진 통보를 받기는커녕 일반적인 사망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시신 확인조차 못한 채 화장한 유골을 수목장할 것이니 그쪽으로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아무리 재소자라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고 유족들은 통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 대응, 당국의 대책 부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필요하다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각종 소송에 지원할 뜻이 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조국, 추미애에 이어 3번째로 각종 위법 논란에 휩싸인 후보자가 됐다”며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 관련 의혹으로 충북 영동 임야 6400여평에 대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친척에 토지 증여와 상가 헐값 매각, 사법시험 존치 요구 고시생을 폭언·폭행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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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