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물결…여야, “아동학대 방지책 내놓겠다”

양부모가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아동학대를 막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4일 오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인 손팻말을 들며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마음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웃과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 보였고 아이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 진상규명 통해 이 사건 책임자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현아 비대위원 역시 “어른으로서, 엄마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라면서 “학대한 양부모 잘못이 크지만, 막을 수 있었는데 방조한 경찰 책임이 더 크다. 이를 방치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은 지난달 30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하도록 하고,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 아동이 사는 곳에 드나들며 피해아동을 우선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여당에서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5대 과제를 꼽던 중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면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의심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고 시 적극적·선제적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체계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 효과를 내도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