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공격에 단호히 대처”

2021년 시무사 “지난 잘못에 통렬한 반성과 성찰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시무사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성과나 노력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난 잘못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심으로 비로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간 겪어야 했던 고통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이켜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장의 이날 시무사에는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은 물론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 윤성여씨 무죄 판결 등 사법부 현안에 대한 고심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광복절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사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등을 놓고 법관 개인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던 상황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사안에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에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왔다.

김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이 재판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한 지난달 4일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행사를 열지 않고 시무사 발표로 대신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그는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썼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