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집단감염은 후진국형 참사”…추미애 책임론 제기

국민의힘이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은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로 재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살려달라’는 재소자의 인권이 잊힌 듯하다”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와 관련해 “(법안에) 코로나19를 확신시킨 추미애 장관과 구치소 관계자, 요양병원을 코호트 격리 조치하고, 사망자를 양산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면 한다”고 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면서 “참사의 원인은 교정시설 최고 감독자인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몰두한 탓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추 장관을 국회로 불러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재소자 사망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따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찍어내기에 들인 노력의 100분의 1만 쏟았어도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