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무유기” 노조 고발…부랴부랴 진화 나선 법무부(종합)

법무부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법무부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31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책임을 물어 추미애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700명가량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그 총체적 관리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와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부랴부랴 진화 나선 법무부…공식 사과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법무부가 31일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며 집단감염 상황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동부구치소에만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교정시설을 책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9일에야 비로소 첫 현장점검을 하는 등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이 대규모 집단감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구치소발 집단감염 확산…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로법무부는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동부구치소는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는 앞서 무증상·경증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옮겼고, 음성 판정을 받은 비확진 수용자 301명도 서울남부교도소 등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했다.

이에 감염증 전문가들은 얼마나 밀집도를 낮출 수 있을지가 추가 집단감염을 막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특성상 한 거실에서 여러 명이 24시간 함께 생활한다. 이 중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모두에게 노출돼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