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부안은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산재 줄이려는 의지 없어”

“노동자 하루 6명 사망은 여섯 가정이 파괴된다는 뜻”
“단식농성단, 기약없이 5일 더 버텨야…” 응원 부탁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 제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에 대해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기업책임회피법”이라며 “이런 걸 갖고 온 걸 보고, 이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의지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30일 국회 본관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단식농성 20일차 현장 라이브 방송’에서 “힘 있는 자의 논리만 그대로 답습해서 (정부가 법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하루에 여섯명씩 노동자가 돌아가신다는 것은 하루에 여섯 가족이 파괴된 것, 1년에 2000 가정이 파괴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후진적인 노동 여건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포스코에) 가보니 회사에 들어갈 때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휴대전화를 못 갖고 들어가게 한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라 규정이 그렇다고 한다”며 “그렇다 보니 노동자들이 회사 내에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겠다 하는 현장을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나오는데 그때는 거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면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규명하기 어렵다”며 “(현장 촬영을) 막기 위해서 회사 책임자들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오늘(30일)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두 번째 회의가 열렸고, (중대재해법 처리가) 다음달 8일까지 가게 될 상황이 됐다”며 “어떻게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중대재해 유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응원의 말도 전했다. 김 대표는 “다음달 5일에나 다시 법사위가 소집될 것 같다. 그러면 단식농성단 분들은 기약 없이 5일을 또 버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단식농성단이 계속 굉장히 힘들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계속 힘을 주시는 말씀들 해달라”고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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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