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개혁 논쟁’은 역사적인 사건… 국민적 학습 이뤄져”

“국민 목소리 ‘검찰개혁 제대로 해라’로 집약”
“낡은 검찰 권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이 과정에서 빚어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 최근 사태에 대해 ‘국민적 학습’으로 긍정 평가한 발언이 더불어민주당 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검찰 관련 여러 일들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도 많고 화도 많이 내고 있다”며 “집권여당 지도부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 목소리를 모아보면 방향은 서로 다르지만 ‘검찰 개혁 제대로 해라’ 한마디로 집약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날 공식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 대해 “검찰 개혁으로 가는 길에서 선명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강물은 방향이 꺾이긴 하지만 결국 바다로 간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사·수사·징계 등 검찰의 권력남용 사건 실체를 밝히는 절차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결론이라도 절차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이 윤 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추-윤 갈등’(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 갈등)이 윤 총장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다만 불법·부당한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수사든 특검이든 공수처 수사든 반드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약속한다”고 밝혔다.

1년간 지속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검찰 개혁’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검찰 개혁 논쟁은 세계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단순한 검경수사권 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기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180명 의원들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목표에 대부분 뜻을 함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2020년 이전의 낡은 검찰 권력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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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