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 판결 평가 아냐”…정경심과 선긋기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단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4일 자신이 주장한 이른바 ‘사법농단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 “판결에 대한 평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관 탄핵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비화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