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결, 너무 가혹” 국민의힘 “조국, 사죄해야”

엇갈린 정치권 반응

여야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힘을 실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원조들의 범죄에 철퇴가 내려졌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진실과 정의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예령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당장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고, 이후 나라를 뒤흔든 검찰개혁으로 윤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 윤석열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