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징역 4년’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보다”

페이스북에 글 “너무도 큰 충격…즉각 항소”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봅니다”라고 했다.


이어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며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 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래 줄곧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교수는 이날 선고 후 법정구속됐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비롯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및 호텔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딸 조모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등 인턴십 증명서에 기재된 관련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정경심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