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변창흠 “1가구 1주택법 정신 찬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가구 1주택’ 법안과 관련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법을 찬성하냐는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말했다.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야당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