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 강은미 “10년간 2만 노동자 죽음, 전쟁과 같아”

중대재해법 촉구 단식 11일째 라이브방송
“노동자 사망은 기업의 살인… 바뀌어야”
민주당·국민의힘에 연내 처리 협조 촉구

“기업이 스스로 노동자를 죽이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정치가 나서서 ‘살인죄로, 기업범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11일째에 접어든 지난 21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진행된 정의당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지난주에 경영단체들이 몽땅 모여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면 안 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중소기업 등이 (중대재해법)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고 있는 문제에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뗐다.

강 원내대표는 “중소기업들이 ‘이걸 하면 다 망한다. 절대 이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한다”며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기업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조치를 할 것인가 논의하고, 1년에 2000명 넘는 노동자가 죽어간 것에 대해 죄송하다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동안 2만명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전쟁하고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년 이익이 수 조원, 몇 천억에 달하는 기업에서 고작 벌금 450만원 내고 전혀 안전조치 없이 기업을 운영해왔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여러 차례 관리자한테 말을 해도 그 위험에 대해 방지하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이라며 “그냥 과실치사가 아니라 ‘기업의 살인’ 아니냐고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최종 목표는 노동자들이 죽고 나서 기업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기업문화 자체를 바꿔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연내 처리에 대한 여야의 협조도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정치가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르는 데 방임하고 동조하지 않도록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이 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