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임대차 3법은 필요…전세난은 저금리·가구분화도 원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최근의 전월세값 상승 원인이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규 계약 임대료 상한제 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월세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 상황은 저금리에 따른 수요 증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 물건 축소,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후보자는 신규 임대차 계약 때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등 도입을 위해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임대차 시장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표준 임대료 산정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선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